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장 접수 후 꼭 3년 만에,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,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정확하게 어떤 의혹인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산업부 블랙리스트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을 하죠. 그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2017년 9월에 산업부 내 국장이 산업부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 41개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남동부 발전이랄지 발전사업회장을 불러서, 모 호텔로 불러요. 그래서 사표를 내면 좋겠다,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결국 나머지 4명이 다 사표를 냈죠. 그리고 사표를 낸 다음에 일단 탈원전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요. <br /> <br />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산업부에서 국정철학,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. 코드에 맞는 공공기관 산하 임원들하고 같이 가겠다. 그래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. 이게 일종의 사표 종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,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직권남용이 핵심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만에 수사에 나선 그 배경도 궁금해요. 일단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닮아 있다,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가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,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건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고발한 게 2019년도 1월이고요. 그다음에 아마 2019년 4월에 관련된 참고인들 조사했거든요. 그다음에 수사를 중지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았겠죠. 그런데 지금 검찰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. 그게 올해 1월이에요. 그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01136021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